법령 |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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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13 14:27 조회3,52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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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8-13 14: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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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임시회) 제03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2019. 7. 18)
기본에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4건을 대안 폐기하고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발의가 된 내용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201513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에는
생활폐기물 수줍운반업에 대한 영업구역 광역화 개정 규정이 있었는데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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