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유권해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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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유권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 [대법원판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관리자 07-28 7
28 [유권해석] 대행자 대행계약 해지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타인 매매한 경우 허가 취소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07-02 7
27 [유권해석]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장 잔재물 종류 관리자 06-18 12
26 [질의회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범위 첨부파일 관리자 04-13 23
25 [판례] (대전)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 첨부파일 관리자 08-11 21
24 [질의회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후 4대보험금 정산 지시 부당에 따른 질의 첨부파일 관리자 08-07 22
23 [판례 기사] [행정] "울산 북구청의 생활폐기물업체 신규 불허 위법" 관련링크 관리자 07-08 10
22 [질의회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차량 후방영상장치 관련 문의 첨부파일 관리자 07-03 8
21 [판례] 토지나 건물의 소 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 유지 의무 범위 첨부파일 관리자 07-03 7
20 [판례 기사] [행정] "구청 환경미화원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 공개 불가" 첨부파일관련링크 관리자 07-01 11
19 [질의회신]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한 퇴비에서 침출수 유출 관리자 06-02 7
18 [질의회신] 타 지역에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여부 관리자 05-22 11
17 [판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와 "일련의 작업"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05-20 5
16 [판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대법원 2020. 1. 22. … 첨부파일 관리자 02-13 10
15 [판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첨부파일 관리자 02-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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