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폐기물관리법 정부 입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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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0 16:00 조회2,6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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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정부 입법 계획
* 주요내용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 마련
2. 폐기물의 종류별로 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정비
3.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강화(추가, 6.28)
4. 생활폐기물 배출자 의무에 관한 조례제정 범위 확대(지방분권 강화, 6.28)
5. 폐기물 관련 사업장 보고, 검사 범위 구체화(행정조치 혁신, 6.28)
* 주요내용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 마련
2. 폐기물의 종류별로 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정비
3.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강화(추가, 6.28)
4. 생활폐기물 배출자 의무에 관한 조례제정 범위 확대(지방분권 강화, 6.28)
5. 폐기물 관련 사업장 보고, 검사 범위 구체화(행정조치 혁신,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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