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과 무관한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의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객담ㆍ객혈이 의료폐기물헤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없는 것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안 별표 2)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