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유권해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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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유권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 [질의회신] 자원회수시설 폐기물(꽃쓰레기) 반입에 대한 질의회신 첨부파일 관리자 12-13 11
13 [판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12-11 12
12 [판례] 통상임금 관련 첨부파일 관리자 12-10 14
11 [판례 기사] '환경미화원만 유급휴일' 관행있다면 같은 노조 운전직에는 줄 수 없어 관련링크 관리자 08-20 13
10 [판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04-26 20
9 [판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단순노무에 관한 판결문 첨부파일 관리자 04-09 41
8 [판례]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02-22 10
7 [판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첨부파일 관리자 12-28 22
6 [판례] 무거운 쓰레기 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의 허리통증 산재 인정 첨부파일 관리자 10-02 16
5 [질의회신]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09-11 31
4 [질의회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후 4대보험금 정산지시 부당에 따른 질의 첨부파일 관리자 08-28 18
3 [판례]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경우, 어느 제재사유에 해당… 첨부파일 관리자 08-06 29
2 [판례] 성남시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 (대법원 2018.6.21 선고) 첨부파일 관리자 07-18 16
1 [판례] 정년퇴직자들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07-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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